작년 이맘때 생활형 숙박시설과 관련한 포스팅을 줄기차게 했었고 실제로 분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만나기 어려워질것 같습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0114110135622
생활형 '숙박'시설, 주택용도 사용 원천 차단 나선다 | Daum 부동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앞으로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용도 사용이 금지되고, 1000㎡ 이하 전기차 충전소의 도심 내 입지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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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주택용도로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나선것입니다.
솔직히 주택규제가 심해지고 대출규제가 심해지고 정부에서 주택과 오피스텔에 핀포인트를 맞춰서 온갖 규제를 일삼다보니 토지를 가지고 개발을 하고자하는 사업자들이 선택한 방법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이 규제도 없고 일부지역에서는 오히려 장려하던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허가받기도 쉬워 상대적으로 쉽게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어제 발표한 내용이 1월 15일인 오늘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밝혔고 법적용도가 숙박시설로 분류되어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주택용도로의 사용을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미 분양이 되어 주거형 임차를 맞춘 생활형 숙박시설들도 불법으로 간주하나 그 전에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안내문을 제작후 주민센터에 배포하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 오피스텔 또는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게끔 유도한다는 내용도 담겨있었습니다.
실제로 생활형 숙박시설의 가장 큰 장점은 주거에 있지는 않고 사무실용도 또는 숙박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건축물이었지만 기존에 주거형으로 임차를 놓는 경우도 많지는 않으나 더러 있었습니다.
또한 생활형 숙박시설이 가지는 입지들이 주로 관광지역 또는 도심내에 위치할 수 있었기에 해당 지역에 주거형 건축물이 쉽게 들어가지 못해 임차로 들어가 쓰거나 직접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이제와서? 라는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위 내용들 중 대부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애당초 생활형 숙박시설을 관련 공무원들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경우가 더러 많아 오히려 관련 물건을 분양해온 분양 직원들이 그들보다 더 많이 아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행되는 내용으로 전기차 충전소는 1000㎡ 이하에 설치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 되어있습니다.
신기술 정착을 활성화하기 위해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주거지내에도 설치가 가능하게끔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체험시설도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앞으로 변모해가는 신기술을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었습니다.
이번 내용은 1월 15일부터 2월 24일까지 입법·행정예고 기간을 가지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4월즘 공포·시행된다고 합니다.
아래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도 많이 완화된다고 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3기신도시를 제대로 활성화하기 위한 포석과 지금까지 부족했던 주택 공급량을 억지로라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만약 생활형 숙박시설에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singlepig.tistory.com/6?category=829532
생활형 숙박시설에 관하여 <1>
안녕하세요~ 돼지총각입니다. 요즘 생활형 숙박시설을 다루다보니 많은 분들이 모를만한 내용이 많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미리 들어가자면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호텔+오피스=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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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에 관하여<2>
안녕하세요. 돼지총각입니다. 오랜만에 생활형 숙박시설에 관하여 포스팅을 합니다. 오늘은 생활형 숙박시설로 활용가능한 "수익구조"와 생활형 숙박시설의 현주소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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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에 관하여<3>
안녕하세요 돼지 총각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에 관하여 는 포스팅을 안 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분들께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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