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갑작스레 풀리고 봄날씨를 낮동안 만끽하니 언제 한파가 왔었는지 싶은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종일 뉴스를 장식했던 내용 중 국방부에서 발표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진행하여 개발이 가능하게끔 한다는 내용의 뉴스를 접하였는데 그를 잘 정리한 기사는 아래 원문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news.v.daum.net/v/20210114185609563
'여의도 35배' 軍시설 보호구역 개발 족쇄 풀렸다
[서울신문]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이곳의 개발 제한이 풀리게 된다. 국방부는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 67만 4284㎡를
news.v.daum.net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왜 그런지 기사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어 개발 제한이 풀리게 되는데 그 지역들을 전부합하면 1억 67만 4284㎡(100,674,284㎡)로 약 3045만 3971평 의 대규모 토지가 개발이 가능하게 되는것 입니다.
해제 되는 일시는 오늘 발표 이후 19일자 관보게시 이후부터 유효하다고 합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지역 중 87%의 면적은 수도권 이남지역으로 그 면적중 99%가 전북 군산시 옥서면의 비행안전구역이 주를 이룹니다.
그럼 말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지역 중 북한과 접경하는 경기 파주, 강원 철원이 포함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철수하는게 아닌 보호구역만 해제하고 개발이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 제가 즐겨보는 김병만표 예능인 "땅만 빌리지"라는 예능이 있는데 촬영지가 과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지역이 약 6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민간인도 들어갈 수 있게 한곳에 연기자들이 원하는 집을 짓고 생활을 그려나가는 예능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철조망이나 철책등 필요한 군사시설은 철거를 하지 않고 군청의 허가를 얻으면 군과 협의없이 건물을 신축으로 지을 수 있다는겁니다.
그게 바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어떻게보면 군사작전을 시행하지 않는 지역들 위주로 낡고 오래된 건물만 있는 지역에 신축건물을 군과 협의 없이 각 시군구청의 허가만 있으면 신축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리고 해제가 있다면 새로 지정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 강원 동해,영월, 충북 단양, 전북 순창, 경북 울릉, 경남 진주,사천,창년 등 지자체 동의를 얻은 지역은 새롭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해당 위치는 군과 협의를 통한 개발이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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