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예고?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알아봅시다!

오늘 미세먼지가 매우심각한 수준을 보입니다. 어차피 마스크야 잘끼고 댕기지만 모든분들 바깥외출할때 코로나에 미세먼지까지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아침출근 후 뉴스를 보다 이건 또 뭔소린가 싶어 들고온게 아래 있는 기사입니다.

 

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211060917862

[단독]다음주 규제지역 추가 지정..파주·창원·울산 '타깃' | Daum 부동산

 

최근 서울을 포함해 전국단위로 부동산가격이 무섭게 치고올라가는건 모두가 다 알고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일부 몇몇 지역은 떨어진 지역도 있으나 결국 전국단위로 봤을때는 상승폭이 높다는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기존에 규제지역에서 제외되어왔던 지역들이 추가지정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파주, 창원, 울산, 천안, 부산일부지역 등 많은 지역들이 규제지역에 추가가 될듯합니다.

 

그전에 지난달 11월 20일 추가 지정된 규제지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일단 투기과열지구를 살펴보자면 서울 전지역, 과천, 성남 분당, 성남 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등 주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이 주 대상이 됩니다.

 

일단 투기과열지구에 지정이 되면 모든 부동산 규제 및 세금관련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 대부분이 상승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얘기하는 잘되는 지역이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것 아니냐 입니다.

그 얘기에 힘이 실려 지금은 서울 전지역을 포함한 대부분의 수도권지역은 기간에 차이가 있지만 배단위의 수치로 주택가격과 부동산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보다는 규제범위가 상대적으로 적으나 더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감당이 안되는 지역들이 추후 투기과열지구로 올라가는데 단적인 예로 광명시의 경우 2017년 6월 19일 부동산대책 발표에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보니 2018년 8월 28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이 투기과열지구보다는 규제내용이 상대적으로 적다고는 하나 그럼에도 고강도 규제인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까지도 해당지역이 아니더라도 부동산시장에 고강도 규제를 해온 지금의 정부에서 다음주에는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게 되는데 이 정도면 전국단위로 이미 규제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관계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점은 고강도 규제를 계속 쏟아낼것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첨단도시, 혁신도시를 만들어 놓고서는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인프라 구성이 안되어있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세금관련 혜택을 준다거나 지역활성화 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지원을 해준다거나 한다면 오히려 전국단위로 부동산 금액이 평준화되는 효과를 누리면서 서울로 집중되어있는 인프라를 조금은 분산시켜 시장 안정에 도움을 주지는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