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진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덕분에 지방이 빠지면서 강제 다이어트중인 돼지총각입니다.
요즘 안좋은 여러 소식들과 라디오마저 부동산을 지적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지멋대로인 시기에 그나마 독립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시작되어 들고와봤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입니다.
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시행 전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다가오는 2020년 12월 1일 화요일부터 연말인 12월 31일 목요일까지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전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급조건이 있습니다.
미혼인 자녀를 대상으로 만 19세이상 만 30세미만 까지 지급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저 돼지총각은 불가능한 사항이네요...
그리고 조건 또한 부모님과 자녀간에 관할 주민등록이 다른 지역이어야 합니다.
※시·군 단위가 달라야하나 광역시의 경우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은 제외 합니다.
기존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급여가 수급가구 단위로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직장 또는 학업을 위해 따로 타지역에서 지내야하는 자녀가구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을 국토교통부에서 이해하고 인지하여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키로 한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은 가구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면서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부모와 생계나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라도 하나의 보장가구로 인정하겠다는 건데 아무나 막 주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소득인 가구에 한하여 그 대상이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021년 상반기에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 합니다.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위와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외인정 가능한 예시는 위와 같이 시행이 됩니다.
기준 임대료는 부모님 세대와 청년의 거주지 및 가구원수가 다름을 고려하여 각각 별도로 적용합니다.
진정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고 해당 가구의 청년들을 위한 분리지급 방식을 채택한것은 개인적으로 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 또는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정책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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