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심도 특별법? 무슨 내용인가 확실히 알아봅니다.

어제 날짜로 발행된 기사 중 가장 어이없는 내용을 봤습니다.

 

GTX-C 노선과 관련하여 은마아파트 주민들과 정부간의 충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국가가 개발하는걸 왜 돈많은 너희가 반대를 하느냐에 초점을 두지만 저는 내용을 전부 읽어보고 한가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 다음뉴스

 

그 내용인 즉 바로

"대심도 특별법 <교통시설의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이 내용인데

 

비단 은마아파트 입주민들 뿐 아닌 주변 다른 단지들에서도 반대의견이 있다는걸 알리고 싶습니다.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충분한 협의와 그에 따른 보상을 개발지 주변 주민들에게 고지하고 실행할 의무는 국가 또는 그 사업 시행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대심도 특별법"은 그걸 모두 무시한채 일정 깊이아래에 진행되는 사업에 관하여 주변 입주민들의 동의와 보상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개념에 기술된 개념 중 공간에 관한 개념으로 지상권, 지하권, 공중권 중 지하권에 관한 권리를 무시하겠다는 겁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 다음뉴스

물론 해당 단지들은 GTX개발이 진행되므로 많은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발이 진행되는동안 얻게되는 불편함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지금의 강남뿐만이 아닌 다른 지역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개발로 인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얻게되는 불편함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해당 토지에 지하 또는 지상 그리고 공중에 대한 권리를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수있게끔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렇게 저는 접근이 되었습니다.

 

이게 비단 은마아파트 뿐만이 아닌 다른 지역들에 대해서도 포함이 될만한 내용이기에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땅에 도로 또는 철도를 놓는데 국책사업이니 무보상으로 진행하겠다하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를 내어주면 두개를 내어주게 되어있고 두개를 내어주면 전부를 내어줄 수 도 있습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 다음뉴스

 

그리고 보상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지하 대심도라고 하더라도 터널을 뚫어내어 철도를 놓는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애초에 터널을 뚫게 되면 그 지반에 관하여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 다음뉴스

 

한창 이슈가 되었던 인천시 동구의 삼두2차 아파트에 관한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겁니다.

 

news.tf.co.kr/read/photomovie/1747063.htm

[TF포토기획] '붕괴 공포'에 떠는 인천 삼두아파트...지하 터널 위 균열 '심각'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를 공사하면서 터널을 뚫기위한 발파공사를 진행한 후 그 지상에 위치했던 아파트에 균열이가고 기우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이 되었지만 사업시행자였던 국토교통부, 인천시 그리고 공사를 진행한 두산에서 서로 떠넘기기 행정을 통해 관련 문제를 논의자체가 지금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예를 들어 만약 GTX-C노선이 공사중 발생되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에대한 보상절차를 마련하고 만약의 피해가 발생될 경우 그에 따른 피해보상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지역 주민들과 진행한 후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는데 그런 모든걸 전부 패싱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은 강남에 초점이 맞춰져있어 그렇지 만약 다른지역으로 눈길을 돌리게 된다면 당장 강남주민들이 보상을 너무 바라는게 아니냐며 바라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걸 다른 분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보상체계는 비단 집주인뿐만이 아닌 지역 주민들 모두에 해당된다는걸 알아주셔야합니다.

 

<기사 이미지에 관한 원문>

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126115000873

은마 주민들 '뿔났다'..집주인 '패싱' GTX 뚫는 특별법 | Daum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