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부터 호우로 시작하여 이제는 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비가 오면서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를 내놓은게 11.19 전세대책이라 부르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전부 읽어봤으나
개인적인 감상을 놓고보자면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럴싸한 글로 어렵고 화려하게 작성한 문서라는 생각이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라는 단어에 강하게 거부반응이 들었던건 애당초 금리는 꾸준히 동결 또는 인하를 반복해왔고 그 기간이 상당히 긴 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이 자료에서 얘기하는 2019년 5월 이후 기준금리 인하 이후 전세가가 폭등하였다라고 주장하는건 모든걸 금리탓을 하고자하는 변명에 지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로 인해 더욱 많아진것은 실제로 지금 대출을 받아 "영혼까지 끌어모아" 내집마련을 해야한다가 대세입니다. 흔히 요즘의 우리가 쉽게 접하는 "영끌투자" 입니다.
근데 그걸 전세와 접목시키다니 솔직한 감상으로는 기가찹니다.
그리고 임대차3법을 진행하면서 불거진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은 인정하지 않고 시장질서 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말로 누군가의 입맛에 맞는 단어롤 채용했습니다. 과연 시장질서 형성에 도움이 된 것일까요?
지난번 제가 포스팅한 내용에 그대로 오히려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다양한 문제가 재기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지금의 전세난이 심화되어 왔던게 맞습니다.
그리고 3기신도시 계획과 맞물리는 수도권 30만호 공급은 아직 청약마저도 시작도안한 사업이고 시작하더라도 2021년 연말 청약을 시작으로 전체 공급까지 2023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공급될 전세물량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미비한 수준입니다.
하여 추가로 작성된 내용을 확인하면 LH 신축매입약정 공급과 공공전세주택을 공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만 물량이 미비하고 과연 그 입지가 사람들이 원하는 입지인지는 확인해봐야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대책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느낀점은 기존의 건물을 매입 또는 리모델링 요건완화를 통해 전세주택 및 임대주택의 공급량을 단기간에 늘리겠다는건데
최근 서울 및 수도권에 공급된 생활형 숙박시설들이 있습니다.
재작년, 작년 두해에 걸쳐 정말 많은 물량이 서울 및 수도권에 분양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시설들을 전입신고가 가능하게끔만 해줘도 공급물량은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내용 중 가장 호불호가 갈릴만한 내용이 바로 30년이상 장기 전세였습니다.
질 좋은 평생주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지만
저 같은 서민은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내집마련으로 가는것이 꿈입니다.
평생 전세로 살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물론 저와 다른 마음인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그 외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었지만 가장 주용한 내용이 골자가 되는부분은 서울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단위에 11만4천1백호의 전세물량을 공급하겠다는건데 과연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할듯 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매일같이 오르고 또 매일같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는 집값과 전세가를 보면 내집마련을 위해 일해야하는 기간이 나날이 길어지고 있구나라고 느낍니다. 예전에는 우스갯소리로 "로또되면 일단 집사고 차사고 남은돈으로 사업해야지" 라고 했는데 요즘은 "로또되도 집은 못사네" 가 되었습니다.
이런 전세물량 공급말고 정말 실효성높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것 말고 제발 국민들이 숨쉬고 살 수 있게 영혼안끌어모으고 전세를 살건 내집을 장만하건
그럴 수 있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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