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 최대 6년에 주택개발부 신설을 검토한다네요

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106/1038258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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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세기간 최대 6년으로”… 주택개발부 신설도 거론

전세난이 심화되어가고 있고 국민들이 등을 돌린다싶으니 부랴부랴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진행하는것치고는

너무 과한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 지금 여당의 수뇌부의 결정이라고하니 무슨생각들인지 전혀 감도 안오구요.

 

누굴 위한 정치인건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나선분들이 할만한 행동은 아닌듯합니다.

 

기존 2년 전세기간도 과거에 기본 1년보장에서 2년으로 늘리고 자리를 잡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2+2를 내세우더니 몇달지나지도 않고서는 3+3이라니요.

 

예전같으면 발의만 한 법안에 대해서 국회회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했지만 지금 의석수가 너무 압도적이라 이건 이대로 진행이 될 듯합니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정치하라고 국민들이 믿고 표를 준게 아닌데 왜들 이러는건지 당론이 아니라면서 수뇌부들은 전부 공동발의자로 나서있고 좋은 소식 좀 보고싶은데 또 이런 소식만 들려오네요.

 

그리고 '부동산거래감독원' 이란것도 설치하자고 발의했다는데요.

물론 허위신고를 통한 탈세를잡고 제대로된 부동산 실거래가를 알 수 있다면 좋은 취지로 느낄 수 있겠지만

개인대출까지 국가가 관여하겠다뇨...

실제 법안이 가지는 세부사항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확인해 봐야할 듯 합니다.

 

언제는 전세가 대한민국에만 있는거고 자연스레 역사속으로 사라지는게 맞다고 하더니만

지금은 전세기간 3+3 법안 발의를 합니다.

주체성이 안보이는 정국입니다.

 

기존 2+2만 하더라도 그만큼의 전세기간이 늘어나면 그때까지 연간 5% 상승폭을 유지해야하니 자신들이 손해볼것을 생각하여 집주인들이 전세가를 많이 올려냈는데 이제는 3+3랍니다.

그럼 지금보다도 2년이 더 늘어나는거니 그만큼의 보상심리가 작용하여 전세가는 더욱 높아지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봅니다.

 

가지고 있던 집가지고 전세주시던 집주인들도 머리아프고 힘드시겠지만

당장 전세로라도 이주를 해야하는 대다수의 국민분들께서는 매물도 별로없는데 금액마저 올라버린 전세가에 더욱 머리아픈상황에 앞으로 전세가가 더 오를 조짐이 보이는 상황이라 지켜보는 다른분들도 속이 많이 타실듯 합니다.

저 돼지총각 역시 속이 타들어가네요.

 

아무쪼록 지금의 시기를 잘 타파하여 안정기가 오는 날을 상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