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시흥 신도시 LH직원 투기 덕분에 무산?

요 몇일 고민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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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추가 발표? 광명 시흥 지구 광명 시흥 신도시

위 글을 지워야하나 말아야하나 말이죠...

 

솔직히 다들 은연중 느꼈을 사안이 이번에 크게 터진 것 같습니다.

 

심지어 관련직원 한명은 자살까지 했다죠

 

 

 

결국 지금 LH직원들이 땅 투기를 하였다해도 앞으로 신도시 개발 여지가 생긴 지역이라 지금 지정해제를 한다쳐도

또 다른 투기꾼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물론 지금 여론대로라면 지정해제를 하고 관계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옳아 보이지만

지정해제 후 다시 재지정이 될 경우 또 비슷한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기에

 

과연 어떠한 방향이 진정으로 옳은지 저조차 감이 제대로 안잡힙니다.

 

 

이번기회에 많은 국민분들께 묘목재테크를 알려버린 LH직원들

모두 엄벌로 다스려야 하는건 사실이겠죠

 

이 일로 인해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문재인 정부는 또 한번 지지율 하락이라는 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과연 누가 옳은지 감이 안옵니다.

 

솔직히 광명 시흥 신도시만이 문제는 아닐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고위공직자들이 국민분들보다는 모든 정보에 우위에 있기 때문에 

 

깊게 파고든다면 정말 큰 사건을 마주하게 될까 두렵기도 합니다.

 

이번기회에 법률로서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과 고위공직자들에게

앞으로 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다가도

 

아 또 이건 너무한가 싶기도하고 과연 정답이 뭘까요? 정답이 있기는 할까요?